1 어떤 상황이었나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일정을 묻자, 임대인은 전화 대신 채팅만 요구하며 답을 미뤘다. 이어 세금 부담과 신용 문제, 압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만기 반환은 기본 의무라고 하자,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받아도 해결이 어렵다며 오히려 집을 매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보증금은 집이 팔린 뒤 정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반환 지연 위험이 분명해진 상황이었다.

2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사기 시나리오 SCENARIO NOTICE 시나리오 재구성 안내 아래 대화는 실제 사기 수법을 토대로 재구성한 시나리오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식별 정보는 모두 가공되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을 일반화해 공유합니다.

A: 계약 만기가 다음 달이라 연락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연장 안 하고 나가려고 해서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B: 지금 전화는 어렵고 채팅으로만 남겨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A: 네, [주소]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이번엔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 새 계약 진행 안 하실 거면 보증금 일정이라도 알려주세요. B: 그게 지금 바로 정리가 안 됩니다. 세금이 한꺼번에 나와서 자금이 묶였고, 신용도 문제까지 생겨서요. 집에도 압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A: 그런 사정이 있으셔도 만기 반환은 해주셔야죠. 저는 이미 이사 일정도 보고 있습니다. B: 지금은 새 세입자를 받아도 보증금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 같은 유형은 자금 승인도 잘 안 나와서 재계약이나 신규 임차로 풀 수가 없어요. A: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계속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B: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중개하는 곳에 한 [금액] 정도로 매물 내주세요. 팔리면 그때 정산해드리겠습니다. A: 제가 왜 집 매도까지 알아봐야 하나요? 임대인 사정 때문에 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B: 지금 저도 돈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집 파는 쪽으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3 놓치면 안 될 위험 신호

  • 임대인이 전화 통화를 피하고 채팅만 요구하며 반환 일정 답변을 계속 미룬다.
  • 세금·신용 문제·압류 가능성을 직접 말하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시사한다.
  • 보증금 반환 대신 임차인에게 집 매도 협조를 요구하고 매매 후 정산을 약속한다.

4 왜 사기로 판단되는가

이 사례는 물건을 속여 파는 형태의 사기와는 다르지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사실상 이행할 수 없다는 신호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임대인은 자신의 자금난과 신용 문제를 이유로 만기 반환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임차인에게 매도 협조까지 요구했다.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 종료 절차와 거리가 멀다. 특히 반환 시점을 '매매 성사 후'로 돌리는 방식은 회수 시기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실제 미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5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보다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우선이다. 계약서, 대화 내역, 임대인의 자금난 언급, 반환 요청 시점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한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접수 가능 여부처럼 권리보전 절차를 신속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집을 대신 팔아주거나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공인중개사와 별도로 법률구조기관·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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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전화는 피하고 채팅으로만 답하면 왜 위험한가요?
전화 대신 채팅만 요구하며 반환 일정을 계속 미루면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자·메신저·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이나 신용 문제를 말하면 보증금 못 돌려줄 가능성이 큰가요?
세금 부담, 신용 문제, 압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반복 신호가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을 키우는 정황으로 설명됩니다.
보증금 대신 집을 팔아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집 매도를 대신 협조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 종료 절차와 거리가 멉니다. 집을 팔아주거나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권리보전 절차와 법률 상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집이 팔린 뒤 주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환 시점을 매매 성사 이후로 미루는 것은 회수 시기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약속이 실제 미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대화 내역, 임대인의 자금난 언급, 보증금 반환 요청 시점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분쟁이나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안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접수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별도로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 상담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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